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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2023-06-30 13:19:4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
국회 김주영 의원 “불법적 알선 행위 근절로 복권시장 투명성·신뢰성 회복 2023-06-30 22:13:4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행위 알선 금지를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
청와대동정 정부, ‘방사능 조사결과 은폐, 일본 동조’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2023-06-30 15:26:34 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박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브리핑에…
국회 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尹처가 특혜 의혹 제기 2023-06-30 07:13:43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 고속도로 대하여“고속도로총연장도 2km 늘어났고, …
국회 안병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6-30 07:03:16 경찰일보「이성효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29일(목) 대표발의했다. 수협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청와대동정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문체 차관에 장미란 임명 2023-06-29 21:28:30 김영호 교수와 장미란 교수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과 12개 부처 차관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신임 국가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는 인사를 …
국회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2023-06-29 18:53:40 이신국 기자 = 6월29일(목) 오전10시~12시10분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남성현 산림회장, 한국임업인 총연합회회장 최무열, 국회의원 김기현, 소병훈, 권선동, 홍문표, 김영선과 많은 임업관계자 여러분이 참석…
청와대동정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2023-06-29 17:21:12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과 일자리 45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
행정 박구연 국무1차장 “방류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 도달 10년 안팎 걸려” 2023-06-29 16:41:4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방류된 오염수의 대부분은 해류에 의해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가 결합돼 4~5년 후 등 더 이른 기간 내에 도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29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청와대동정 대통령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 견지할 것” 2023-06-29 13:34:43 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와 관련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
국회 국회 국토위, 도심항공교통(UAM) 촉진법 등 38건 법률안 의결 2023-06-29 11:33:42 국토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도심항공교통(UAM) 규제특례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담겨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 도심융합특구 지정도심융합특구는 특구 중첩 지정, 임시허가·실증 특례, 재정 지…
국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폐지 2023-06-29 15:40:12 정무위 법안2소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30억원) 삭제…수입증대 확정된 금액의 30% 이내 지급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금융소비자법·재난안전통신망법 대상 법률 추가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
국회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개선 토론회…"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 2023-06-29 16:08:32 이인선 의원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국회토론회'네·카·쿠·배' 등 대형 플랫폼, 불공정 행위로 업체·소비자와 갈등사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마련할 것 주문규제 이행할 IT 역량 필수…"기술 없으면 다크패턴 등 적발 못해"대형 플랫폼…
국회 윤영찬 의원, 재난안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안부 특교 10 억원 확보 2023-06-28 20:22:15 권봉길 기자 = 국회의원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은 28일(수) 지역 재난 안전을 위한 예산 8억 원,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예산 2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역 재난 안전을 위한 예산 중 5억 원은 중원구 안전 사각지대 20개소에 생활안전 CCTV를 확충하는데…
국회 문진석 의원 , 행정안전부 특교 17 억 원 확보 2023-06-28 20:18:11 권봉길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충남 천안갑 ) 은 28 일 ( 수 ) 지역 현안 및 침수 피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 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