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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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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7:04:3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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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외법권이 된 재건축 부담금 용혜인 "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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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4:01:10
- 이신국 기자 =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 5월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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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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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2:13:35
- 이신국 기자 =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윤영찬?이성만?이용빈?전혜숙?정태호?조정식?홍정민?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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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대세로 자리 잡은 1인 가구 행복도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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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2:00:31
-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8호(표제: 1인 가구의 행복 분석)를 7월 11일 발간했다.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황과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1인 가구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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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재무위험 공공기관,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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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1:45:2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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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인순 의원 남 여 모두 보편적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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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9:27:3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월 8일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남인순 의원은 “모든 인간이 관련되어있으며 인류 영속과도 밀접한 ‘성/생식’은 공공 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적영역으로 취급받아왔으며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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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법, 일명, 청와대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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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0:42:17
- 궝봉길 기자 = 김영배 의원은 2022년 지난 8일, 공공기관장의 친인척이 해당 공공기관에 깜깜이 채용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외가 6촌 친척이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인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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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모 찬스’ 허위 공저·논문 표절, 전면 공개해 연구부정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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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0:18:57
- 권봉길 기자 =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지난 7일(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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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하는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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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22:55:11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8일,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심리 진행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건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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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박용식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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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22:08:46
- 김재성 기자 = 목포시의회는 8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박용식 의원을 제12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선인사를 통해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재생 사업과 노후화 되어가는 공동주택의 정주여건 개선,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환경문제, 시내버스와 관련된 대중교통 문제 등 현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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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녀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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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21:23:52
- 권봉길 기자 =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고, 월경․피임․성매개 감염․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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