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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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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9:10:2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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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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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07:46:08
- 권봉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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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병덕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시행령, 수해현장에서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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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07:43:20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대표발의하고 금년 4월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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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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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07:40:54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침수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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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 총리,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와 에너지·건설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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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21:23:17
- 아나맘메도프 건축산업부총리 방한 접견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건축산업부총리를 만나 에너지·건설 등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사진=총리실 제공) 2023.07.17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투르크메니스탄의 바이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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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서경환 대법관 후보 심사보고서 채택…권영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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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23:16:41
- '로펌 고액 의견서' 두고 여야 의견 갈려 오는 18일 다시 회의 열고 채택 여부 논의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07.17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여야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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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여야, 윤 우크라 방문 놓고 “흠집내기" vs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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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22:08:02
- 이재명 "안보·경제·민생 위기…국민 입장에서"김기현 "단순방문 아냐…대한민국 국익 관련"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여야가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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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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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22:40:2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17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적 입양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입양아동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상당수 있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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