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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발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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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00:34:5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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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성국 의원, “민간투자 촉진하려면 수은 반부패 역량부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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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07:14
- 권봉길 기자 = 공적개발 유상 원조사업으로 알려진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의 반부패 관리 역량이 글로벌 선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지원사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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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의겸 의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적 형평성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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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9:14:06
-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과 함께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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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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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1:43:0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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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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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0:24:22
- 이신국 기자 = 동물등록제가 도입되고 14년이 지났지만,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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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상자 3명 중 1명, 기간 내 심사 못 받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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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0:00:5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신청 3건 중 1건은 법정 심사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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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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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20:45:44
- 김혜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위촉하고, 26일 15시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이 새롭게 위촉되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격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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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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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9:43:5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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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윤석열 정부 연 쌀수매 규모 90만톤… 문정권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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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2:33:50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연 쌀수매 규모가 과거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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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희룡 국토부장관, 구미 현안보고 및 통합신공항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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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2:29:51
- 권봉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구미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대상지에도 경제부지사,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단체장, 지역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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