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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기원 의원, 황당 보증보험료…집주인 신용 낮으면 세입자 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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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22:51:51
- 권봉길 기자 = 같은 조건의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보증료)가 집주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부과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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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은희 의원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사실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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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0:29:2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이메일을 비추어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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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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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7:29:2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5.18공로자회)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인 5.18공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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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치유산업 실증단지’구축으로 완도를 치유산업 메카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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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7:23:5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11일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주문하며 해양치유센터와 산림치유의 숲이 위치한 완도를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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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정보 적발 1만 120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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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5:27:38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심의 현황이 1만 1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일본의 아베 前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범인은 직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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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의원, “생사람 잡는 '무고죄' 피의자 5년간 6700명…구속은 단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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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0:25:47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권봉길 기자 = 최근 5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무고 범죄 피의자 6700여명 중 구속된 피의자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수는 매년 검거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무고죄는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수사력을 낭비하는 중범죄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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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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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0:17:09
- 권봉길 기자 =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영천과 청도의 재난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2022년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6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총 60억원은 최근 6년간 영천·청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규모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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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전 자본잠식 출자회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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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09:32:36
- 권봉길 기자 =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11일(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부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국내에 출자한 ‘수익 창출’ 목적의 13개의 출자회사 중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7개 출자회사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출자된 회사들이었던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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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선교 의원, 역사내 매장 임대료로 매출액의 50%까지 뜯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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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09:15:29
- 권봉길 기자 = 코레일유통이 전국 역사 내 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받고 있으며, 최초 계약시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매장 점주들의 노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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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수급조절 농산물 5만 5천여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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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07:06:34
- 국정일보 김성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수급조절 품목 폐기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매 후 폐기된 농산물은 55,248톤에 달했으며, 폐기비용은 105억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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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연숙 의원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납부유예 1%만 신청, 지원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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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07:01:2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74,231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1.3%인 986명만이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특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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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 잠행하던 김정은_어디갔나했더니_결국 전술핵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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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20:26:2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 김정은이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최근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말했다. 지난 한달 동안 공개석상에서 보이지 않던 김정은이 어디있나 싶더니 결국 전술핵운용을 지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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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상범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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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20:21:3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2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도로 확포장 10억원 ▲홍천군 CCTV 관제센터 고도화 9억원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수태교 교량 건설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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