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일반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
2025-10-21 11:13:53
- 김주영 의원, 국외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 신고 현황 공개 “해외취업 확대 추세에 맞는 상시 보호체계 마련해야”김주영 의원(제공=의원실)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
-
정치일반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2025-10-20 15:45:25
- 김주영 의원(제공=의원실)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
|
-
정치일반
산림청, 허점투성이 ‘기후대응 도시숲’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
2025-10-20 15:02:05
- 국정감사 현장사진(제공=의원실)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이 부지 선정부터 정산까지 허점투성이라며 산림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적극적 개선을 주장했다.기후대응 도시숲은 2019년부터 6년간 588곳, 8,200억 원이 …
|
-
정치일반
박수현 의원 ,“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감시 인력은‘ 제자리 ’”
-
2025-10-20 14:23:37
- 박수현 의원(제공=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불법 도박 시장규모가 103조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력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
|
-
정치일반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35일 중 각각 13일씩 해외출장
-
2025-10-20 14:16:42
- 서영교 의원(제공=의원실)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에 대법관 2명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공개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
|
-
정치일반
진종오 “인형뽑기방, 오락 아닌 확률조작형 사행산업..질타
-
2025-10-20 13:44:57
- “청소년 77%가 경험, 중독 위험 뚜렷…사감위가 실태조사 즉시 착수해야” 진종오 의원(제공=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리마다 인형뽑기방이 늘고 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행성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
-
정치일반
모든 국민에게 정치기본권! 공무원·교사에게도 민주주의 보장해야
-
2025-10-20 13:37:47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 문제를 바로 잡아야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은 오늘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제공=의원실)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진보당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
-
정치일반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2025-10-17 23:42:31
-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를 찾아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김 총리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
|
|
|
-
정치일반
민주, 캄보디아 상원과 긴급회동.. 합동수사TF’ 설치 촉구
-
2025-10-17 18:00:33
- 캄보디아 상원의원들과 회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단장 김병주 최고위원(가운데), 부단장 황명선 최고위원(왼쪽 두 번째),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왼쪽 첫 번째), 홍기원 외통위원(오른쪽 첫 번째) (제공=민주당대표단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캄보디아에 급파된 더불어민주당 재외…
|
-
정치일반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
2025-10-17 16:44:52
- 백승아 의원(제공=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
|
|
-
정치일반
[국감] 이광희 ”연 5300% 불법사채, 캄보디아 인신매매로…
-
2025-10-17 13:57:51
- 이광희 의원(제공=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1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연이자 5,300%의…
|
-
정치일반
국정감사 빌미로 법률적 역할 부정하는 "제주 신화월드카지노"
-
2025-10-17 13:17:48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이 제주 신화월드카지노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진보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함께 10월 17일(금) 오전 9시 40분 국…
|
-
정치일반
쿠팡 택배 노동자, 추석 연휴 뇌출혈로 또 사망
-
2025-10-17 12:05:31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