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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 39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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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47:00
- 국토위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재건축부담금 면제되는 초과이익 3천만→8천만원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재정비촉진사업 범위에 소규모개발사업 등 포함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100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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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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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3:49:55
- 기재위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현재 부모 등에게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천만원 공제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 선택해 추가 공제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둘째자녀 자녀세액공제 20만원으로 상향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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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등 14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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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6:39:38
- 국회 30일(목)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임명동의안 재석 29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61인, 기권 26인이정섭·손준성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모습.(사진=국정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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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동혁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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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20:49:38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김진표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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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 의원 대표발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대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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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4:15:33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대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노후도시특별법」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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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찰대학-호서대학교 상호 교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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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07:05:42
- 신현철=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와‘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9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경찰대학 김수환 학장, 호서대학교 강일구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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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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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21:46:3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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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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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21:54:4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28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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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증·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中企 가업승계 상속세 불산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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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8:11:43
- 현행 세제, 시대변화·국민인식과 괴리…개편 불가피하다는 지적中企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제안부동산 공시가격 과세기준액 '취득가액+물가상승률' 전환 의견도"국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성 제시해야" 제언김병욱 의원 "모든 경제주체 위한 국민 친화적 조세체계 만들 것"27일(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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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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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7:25:31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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