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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표 의장, 신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및 신임 주한타지키스탄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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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6:14:17
- 김 의장, “올해 「한-중앙아 의장회의」 최초 개최 뜻깊어…이 회의 통해 관계 지속 강화하자” 아리스타노프 대사, “「한-중앙아 의장회의」 의제에 韓과 교류해 얻고싶은 모든 것 있어” 김 의장, “韓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한국과 원전 건설·투자협력 빠르게 확대 가능” 키롬 대사, “한국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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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미래차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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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5:23:0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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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호 “김승희 학폭 사태에 주요 언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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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07:46:58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11일 시당 공식채널 ‘민서유’에 출연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공중파 채널을 통해 폭로하려고 했으나 공중파 2곳이 거부했다”며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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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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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5:36:16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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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차량용 요소 4.3개월분 확보…“가격·재고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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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1:29:47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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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기술유용 손배 강화·가맹지역본부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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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8:19:51
-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3→5배로 상향특허법」상 손해액의 산정·추정 규정 도입해 피해발생액 보전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 보호 강화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 추가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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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상향 등 38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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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7:13:08
- 국토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5조→10조원, 보증한도 자기자본 70→90배 상향 토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수주비리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지자체 입찰 제한 역세권 등의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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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초환법 등 147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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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9:58:46
- 국회 8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민생법안 등 143건 가결…재부의된 「방송법」 등 4건은 부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3천만→8천만원 상향 개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지역축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은 협조해야 국내체류 외국인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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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韓-교황청, 한반도 평화 위한 동반자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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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8:44:43
-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 참석해 축사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월) 오후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월) 오후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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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서구,동구 김인규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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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1:27:14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으로 저는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 김현철 이사장의 아들이 아닌, 정치인 김인규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저의 선거캠프 동지들과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서울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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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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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1:25:20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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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폐소생 말고 장기기증 원합니다" 거룩한 죽음 위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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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09:35:28
-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조력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국회엔 환자가 품위있게 마지막을 맞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웰다잉 기본법'과 같은 제정법은 물론 '간병비극 예방 3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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