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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선 의원, “대일 굴욕외교 이어 7광구마저 분쟁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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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21:49:50
- 권봉길 기자 = 14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협정에 따라 ‘7광구’에 대한 한일공동개발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정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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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 방지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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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3:33:55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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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태호 의원 ,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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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58:0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13 일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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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일본 눈치보기? 독도입도지원센터 전액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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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47:5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 에 따르면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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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국도 3호선 건설공사 노선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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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10:52:41
- 이성효 기자 =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0일 삼동·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도 3호선 건설공사 노선계획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시행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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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피해자 절규는 외면한 채 대통령 위신만 앞세우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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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22:38:57
- 권봉길 기자 =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국회의원은 3 월 13 일 기합의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까지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혀왔다. 태영호 의원이 밝힌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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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늘리고 농림부 TF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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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22:25:07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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