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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무경 의원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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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4:47:3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8 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 국내 전기차 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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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마산역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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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31:22
-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실시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공모에서 마산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란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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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 의원,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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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15:4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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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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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09:27:10
- 이은성 기자 = 이형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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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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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09:21:1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화),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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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준현 의원, 납세자 과세정보 보호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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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02:12:06
- 권봉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구할 것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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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선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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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02:00:05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 서울 양천을 ) 은 지난 25 일 ( 토 ) 오후 2 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2 층 해누리홀에서 양천을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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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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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01:45:06
- 권봉길 기자 = 오늘(3/2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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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부의장,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 규명하고 자체점검 감독 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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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01:41:25
- 권봉길 기자 =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시설도 오랜 기간 화재 발생 위험 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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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주 부의장, 방한 중인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하원 수석부의장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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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22:54:07
- 김혜민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실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및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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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의원 , ‘ 주거 - 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 토론회 ’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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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21:42:4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 ‧재선)은 27일(월) 이와 같은 취지의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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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상범 의원, “홍천 괸돌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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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57:3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강원도 홍천군의 괸돌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홍천 괸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원의 상시 물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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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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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42:3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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