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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원 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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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20:34:01
- 권봉길 기자 = 세계문화유산 ‘ 수원 화성 ’ 일대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 고도 제한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공론화 장 ’ 이 마련됐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중점 추진 중인 수원 화성 일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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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석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 2,6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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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51:0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공주시 ▲공주정명학교 교사동 외벽보수 4억 5,300만원 ▲이인중학교 옥상방수 및 진입로 포장 2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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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태호 의원 , ‘ 위치정보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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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58:27
- 이신국 기자 = 정태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을 ) 은 31 일 ( 금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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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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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08:36:27
- 이은성 기자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향후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2020년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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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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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08:00:0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년 8월에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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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오섭 의원‘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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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12:16:1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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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서대구역, 개통 1년도 채 안돼 이용객 13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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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09:48:56
- 이은성 기자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기획재정위원회)이 코레일, (주)SR로부터 제출받은 '서대구역 일일 수송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6일 기준,승차 인원이 66만 6,507명, 하차 인원이 65만 4,430명으로 집계되어 총 132만 937명이 서대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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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현영 의원,‘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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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09:30:5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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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병길 의원,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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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7:07:25
- 이은성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9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이 총망라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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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정민 의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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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6:31:4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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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갑석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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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6:25:3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수)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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