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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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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20:39:56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권봉길 기자 = 오늘 4월 11일(화) 오전 10시,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미‧고영인‧김영진‧김한규‧남인순‧신현영‧용혜인‧윤후덕‧인재근‧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조은희‧최승재‧한준호(가나다순)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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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성만, ‘독립적 재난원인조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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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20:06:3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평갑 ) 은 재난원인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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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경찰 고발 사건 38%는 불송치… 이의신청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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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09:45:02
- 이성효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경찰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게 되자 학대 피해 장애인과 아동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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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형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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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4:04:40
- 권봉길 기자 = 지역소멸예방·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 농산어촌에 관계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 1세대 주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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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영 의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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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13:58:07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8 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현장을 시찰했다 .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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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경준 의원,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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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5:53:41
- 이성효 기자 = 유경준 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 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2 일과 3 일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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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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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5:22:39
- 이성효 기자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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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공동 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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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0:39:53
- 이신국 기자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4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수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규칙안을 의결하였다.4월 6일에 의결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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