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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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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3 22:40:21
- 권봉길 기자 = 앞으로 공직후보자 등 인사검증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로 응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서울 강북구을 ) 은 공직후보자 등 인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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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주영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김포 교육 현안 정책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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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3 22:34:20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지역 교육 현안 간담회에서 김포 교육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건의서에는 장기·운양 중학군 및 고촌중학군 과밀학급 해소 김포지역 예체능 관련 특수중학교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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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외교자문委 제3차 회의 개최…방산분야 의회외교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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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15:38:11
- 정우택 공동위원장 주재로 '방산 분야 의회외교 전략' 주제 제3차 회의 방산수출을 위해 의회외교 추진해야 할 대상 국가 및 주요 의제 등 토론12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우택 공동위원장 주재로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김영주·정우택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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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 48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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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9:51:28
- 농해수위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가능…비상임 조합장은 2회 연임으로 제한 외부 전문가 참여해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이동제한·반출금지로 손실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해양 폐기물 배출 규정 강화,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어촌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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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산자위, 온누리상품권 유통 투명화 등 21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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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5:46:16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산자위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온누리상품권 투명화 위해 사용·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中企인증제도 정책정보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사이트) 통해 제공 기술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에 '심판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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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29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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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5:39:26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무위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주요 사항 규정 사업자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집단소송 가능 가상자산 발행·유통, 영업행위 규제 등은 금융위가 개선방안 마련토록 부대의견 백혜련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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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주의원_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 "요금인상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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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13:24:48
- 이신국 기자 =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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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인석 의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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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11:19:05
- 권봉길 기자 = 언론보도 등 대공 소식통에 따르면 ,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이 기반시설 파괴 , 테러 등 1 차원적 공작에서 정치 여론 조작 , 선거 개입 등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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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동용 의원, 학자금 부담완화법 정부 재정추계 엉터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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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11:10:18
- 권봉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은 지난 11 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 학자금 부담 완화법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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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 의원,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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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10:50:30
- 권봉길 기자 = 지난 11일(목) 배현진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순찰ㆍ아동지도ㆍ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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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 세비 일부 계속 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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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10:45:59
- 권봉길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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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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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10:32:16
- 권봉길 기자 =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12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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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 의원,“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직 33%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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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22:10:5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중 33%인 12,960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여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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