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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동근 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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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21:56:5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조세정책>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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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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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21:32:04
- 권봉길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개정안)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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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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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21:19:37
- 권봉길 기자 =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이 대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으로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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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희 의원, 그림자 아동 지키는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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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21:12:31
- 권봉길 기자 = 양금희 의원이 2021년 3월 ‘출생통보제’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및 정부제출 13건에 대한 대안이 오늘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유기된 것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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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병덕 의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폭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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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19:43:0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카카오, 쿠프마케팅 등 업계 관계자,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와 일선 가맹점주들이 자리한 가운데‘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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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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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3:19:41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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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주영 의원 “불법적 알선 행위 근절로 복권시장 투명성·신뢰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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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22:13:4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행위 알선 금지를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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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尹처가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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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07:13:43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 고속도로 대하여“고속도로총연장도 2km 늘어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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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병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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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07:03:16
- 경찰일보「이성효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29일(목) 대표발의했다. 수협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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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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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18:53:40
- 이신국 기자 = 6월29일(목) 오전10시~12시10분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남성현 산림회장, 한국임업인 총연합회회장 최무열, 국회의원 김기현, 소병훈, 권선동, 홍문표, 김영선과 많은 임업관계자 여러분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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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토위, 도심항공교통(UAM) 촉진법 등 38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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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11:33:42
- 국토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도심항공교통(UAM) 규제특례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담겨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 도심융합특구 지정도심융합특구는 특구 중첩 지정, 임시허가·실증 특례, 재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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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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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15:40:12
- 정무위 법안2소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30억원) 삭제…수입증대 확정된 금액의 30% 이내 지급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금융소비자법·재난안전통신망법 대상 법률 추가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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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개선 토론회…"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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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16:08:32
- 이인선 의원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국회토론회'네·카·쿠·배' 등 대형 플랫폼, 불공정 행위로 업체·소비자와 갈등사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마련할 것 주문규제 이행할 IT 역량 필수…"기술 없으면 다크패턴 등 적발 못해"대형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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