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주영 의원 “불법적 알선 행위 근절로 복권시장 투명성·신뢰성 회복
-
2023-06-30 22:13:4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행위 알선 금지를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
|
-
국회
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尹처가 특혜 의혹 제기
-
2023-06-30 07:13:43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 고속도로 대하여“고속도로총연장도 2km 늘어났고, …
|
-
국회
안병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23-06-30 07:03:16
- 경찰일보「이성효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29일(목) 대표발의했다. 수협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
-
국회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
2023-06-29 18:53:40
- 이신국 기자 = 6월29일(목) 오전10시~12시10분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남성현 산림회장, 한국임업인 총연합회회장 최무열, 국회의원 김기현, 소병훈, 권선동, 홍문표, 김영선과 많은 임업관계자 여러분이 참석…
|
-
국회
국회 국토위, 도심항공교통(UAM) 촉진법 등 38건 법률안 의결
-
2023-06-29 11:33:42
- 국토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도심항공교통(UAM) 규제특례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담겨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 도심융합특구 지정도심융합특구는 특구 중첩 지정, 임시허가·실증 특례, 재정 지…
|
-
국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폐지
-
2023-06-29 15:40:12
- 정무위 법안2소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30억원) 삭제…수입증대 확정된 금액의 30% 이내 지급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금융소비자법·재난안전통신망법 대상 법률 추가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
|
-
국회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개선 토론회…"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
-
2023-06-29 16:08:32
- 이인선 의원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국회토론회'네·카·쿠·배' 등 대형 플랫폼, 불공정 행위로 업체·소비자와 갈등사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마련할 것 주문규제 이행할 IT 역량 필수…"기술 없으면 다크패턴 등 적발 못해"대형 플랫폼…
|
-
국회
윤영찬 의원, 재난안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안부 특교 10 억원 확보
-
2023-06-28 20:22:15
- 권봉길 기자 = 국회의원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은 28일(수) 지역 재난 안전을 위한 예산 8억 원,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예산 2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역 재난 안전을 위한 예산 중 5억 원은 중원구 안전 사각지대 20개소에 생활안전 CCTV를 확충하는데…
|
-
국회
문진석 의원 , 행정안전부 특교 17 억 원 확보
-
2023-06-28 20:18:11
- 권봉길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충남 천안갑 ) 은 28 일 ( 수 ) 지역 현안 및 침수 피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 억 원을…
|
|
|
-
국회
이달곤 의원 , 행안부 교부세 15 억 원 확보
-
2023-06-28 19:52:38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 창원시 진해구 ) 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 억 원을 확보했다고 28 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창원시 진해구에 교부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3 건 , …
|
-
국회
김민철 의원 , ‘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창구
-
2023-06-28 19:45:28
- 권봉길 기자 = 그동안 경기도 내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가 수원에만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이 경기남부까지 피해 지원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나서야 했던 불편함이 앞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7 월 초…
|
-
국회
신동근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새창으로 읽기
-
2023-06-28 19:06:57
-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28일 인천서구 지역의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억원, ▲검단 SOC 복합청사 신축 4억원 등 현안사업을 위한 2023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
|
-
국회
홍문표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2억원 확보 성과!
-
2023-06-28 19:03:36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4선)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홍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6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예산·홍성군 지역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현안사업의 신…
|
-
국회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
2023-06-28 18:59:4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28일(수),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동구 13억원, 서구 15억원, 총액 28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동구 구봉산 명품숲길 조성을 위한 국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