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
2023-07-18 15:13:28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
|
|
-
국회
이원욱 의원, ‘ESG기본법’ 초안 최초 공개
-
2023-07-20 00:24:48
- 권봉길 기자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오는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ESG기본법’ 초안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해당 초안은 지…
|
|
|
|
|
-
국회
용혜인 의원, 최저임금 2.5% 인상은 최저임금법 위반
-
2023-07-19 23:59:41
- 권봉길 기자 = 7월 19일(수)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것은 취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용…
|
|
|
-
국회
윤재옥 원내대표, 한-호주 토론회 개최
-
2023-07-19 23:06:23
-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과 호주 함께 여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과 호주 양국 정치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와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
-
국회
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
2023-07-18 19:10:2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
|
|
|
-
국회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2023-07-18 07:46:08
- 권봉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
|
-
국회
민병덕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시행령, 수해현장에서의 반성
-
2023-07-18 07:43:20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대표발의하고 금년 4월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
|
-
국회
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하겠다”
-
2023-07-18 07:40:54
- 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침수예방법…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