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전문가 57%, 비례대표 확대 필요"
-
2023-08-29 13:37:04
- 정개특위 29일(화) 선거제 개편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57%, 의원정수 고정할 경우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답변300인 의원정수에 대한 의견은 "확대" 47%, "유지" 27%, "축소" 26%전문가 68%, 준연동형 비례제 가장 큰 문제로 "위성정당 창당" 꼽아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
|
-
국회
대북송금,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김성태 만난 적 없다"
-
2023-08-26 16:41:43
- "김성태 조폭 출신에 평판 나빠 접근 기피" 올렸다 삭제[국정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5.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
-
국회
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도입 등 33건 법률안 의결
-
2023-08-25 16:39:52
- 복지위 25일(금)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보호출산제 도입해 익명출산 실시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아동의 알권리 위한 출생증서 작성·관리·공개 규정6세 미만 건강검진 실시해 보호필요아동 실태조사에 활용국가 주도로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 종합 수립·시행재난의료지원반 설치 근거&nb…
|
-
국회
국회 본회의, 도시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 41건 안건 의결
-
2023-08-24 17:47:00
- 국회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시화로 홍수에 취약한 특정도시하천의 침수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오토바이 안전검사제도 도입,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보상근거 마련'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명시적으로 규정해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반영'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해 관련 정보 …
|
-
국회
국회 농해수위, 농지 원상회복명령 대상자 확대 등 26건 법률안 의결
-
2023-08-24 10:46:41
- 농해수위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농지 원상회복명령, 행위자뿐 아니라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대상자 확대 농지개량 사전신고 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원상회복명령 및 벌칙부과 신설 재해복구비보다 농어업재해·풍수해 보험금 수령액이 적을 경우 차액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정…
|
-
국회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임산부 익명출산 위한 보호출산제 의결
-
2023-08-24 16:29:58
- 복지위 제1법안소위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경제·심리·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 힘든 임산부의 익명출산 지원위기임신 상담→산전후지원→보호출산→출생등록 순으로 진행아동권리보장원, 출생아동 정보 영구보존…아동 성년 때 열람 가능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일 맞춰 2024…
|
-
국회
金의장 "노란봉투법·방송관계법 보다 충분히 협의해달라"
-
2023-08-24 15:44:24
- 김진표 의장,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거부권 행사돼 국회 입법권 훼손되는 상황 반복되는 것 막아야"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목)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목) 여야 간…
|
-
국회
박성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예방 위한 제정안 발의
-
2023-08-23 21:41:25
- 권봉길 기자 = 8 월 23 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정무위원회 ) 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
국회
송석준 의원, 대리운전 수수료 관련 간담회 개최
-
2023-08-23 21:33:26
- 권봉길 기자 = 대리기사 단체, 대리운전 사업자, 콜 중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체간 대리운전 수수료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
-
국회
송재호 의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조정위원장 맡아
-
2023-08-23 21:26:22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갑 · 행안위)이‘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 일 오후 국회…
|
|
|
-
국회
안민석 의원,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
2023-08-23 21:08:25
- 권봉길 기자 = 2017 년 시작한 ' 대학 천원의 아침밥 ' 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 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 …
|
-
국회
"전국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정책 토론회"
-
2023-08-22 16:37:05
- ▷전국 육아지원센터 정책 토론회 장면◁이신국 기자 = 8월22일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국회보건복지 위원장 신동근, 국회의원 노영호가 주최하고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추진 목표로는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으로 영유아발달지원→교…
|
-
국회
한동훈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한 적 없어…'보이콧' 저질 방탄"(종합)
-
2023-08-21 20:10:06
- 한동훈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서로서로 공개적 감시" 민주당 비판"서현역 피해자 치료비 지급 보증"'범죄 예고 청소년' 구속 수사 예고최강욱 "깐족" 비난엔 사과 요구김상환, 현직 판사 비판에 "공감"국정 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
|
-
국회
구하라법 통과 토론회…"양육의무 미이행, 상속결격사유 포함해야"
-
2023-08-21 17:46:15
-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 제21대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발의돼 법사위 법안1소위에 계류 직계존속 양육의무 미이행시 상속결격사유 포함 및 유류분상실제도 도입 제언 정부는 피상속인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하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