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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배 의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법률안」발의 2025-01-07 16:11:24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7일), 고문범죄에 따른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경찰과 군부 등…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진의원, 법사위원 헌법재판소 항의방문 2025-01-07 09:53:24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원내대표 권선동)의원과 중진위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이다. 헌법재판소가 무너지면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탄…
정치일반 김문수 "尹 체포 시도 너무해…한덕수 탄핵, 그분이 뭘 잘못?"(종합) 2025-01-07 01:44:07 신년인사 겸 기자들 만나"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재판관 임명, 미리 논의해야""정치·경제 분리? 맞지 않아"높은 지지율엔 "안타깝다"[서울=국정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1.28…
국회 여 "민주, 여론조사 업체 고발 협박…여론조사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 2025-01-06 22:09:01 "업체 원하면 무고·명예훼손 고소 법률 지원할 것"[국정뉴스] =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회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시 지자체 심사 권한 대폭 확대 0000-00-00 00:00:00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
행정 공정위, 크래프톤 등 게임 3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5-01-06 23:57:52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정뉴스=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
국회 禹의장, 네덜란드 하원의장 접견…"韓안전하다는 것 널리 알려달라" 2025-01-06 23:00:15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월)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월)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분야…
정치일반 졸속재판, 예단(豫斷)재판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자해행위 2025-01-06 22:56:26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전)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는 졸속재판 예단(豫斷)재판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자해행위다.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탄핵의 들러리가 아니라면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하게 해야 한다. 내란죄는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다. 내란죄가 …
정치일반 '내란죄 철회' 공방 지속…여 "사기 탄핵" 야 "정신착란적 주장" 2025-01-05 01:38:42 탄핵소추단, 尹탄핵 사유서 '내란죄' 제외 논란국힘 "이재명 시계 위해…탄핵안 재의결 필요"민주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서울=국정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오른쪽부터),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송두환 전 인권위원…
정치일반 한미 외교장관, 6일 서울서 회담…한미동맹·北문제 협의 2025-01-03 18:23:42 블링컨 '고별 순방' 성격 방한…계엄사태 후 첫 대면[서울=국정뉴스] =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오찬회담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18.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외…
정치일반 '尹체포' 불발에 두쪽 난 한남동…"즉각체포" vs "절대수호" 2025-01-04 20:14:01 포영장 집행 불발된 후 관저 집회 계광화문 '탄핵 찬반' 집회 합류하며 규모 커져한때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철야농성 예고[서울=국정뉴스] = 4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 한남대로가 탄핵 찬반 집회 인파로 인해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 2025.01.04.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
청와대동정 공수처, 최상목에게 윤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 재발송 2025-01-04 16:18:51 지난 1일에 이은 두 번째 협조 요청[서울=국정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한덕수 탄핵 원천무효" 2025-01-04 15:26:47 야,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 사과해야…다시 써서 재의결해야"[서울=국정뉴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4.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
국회 민주, 공수처에 "현장지휘권 경찰 위임해야…자신없으면 재이첩하라"(종합) 2025-01-04 13:31:32 [서울=[국정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4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
국회 여야,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전후해 상호 고발전 난무 2025-01-04 14:42:58 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등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여, 이재명 민주 대표 등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국가안보실, '북풍 의혹' 제기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고발[국정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엄수된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