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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중대범죄 신상공개 확대·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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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09:34:13
- 법사위 법안1소위 12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범죄 범위 확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 공개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되면 별도의 형사보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병철 소위원장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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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점식·안병길 의원, 「수상레저안전 국회포럼」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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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21:01:47
- 국정일보 한장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수상레저 안전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민·관·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이 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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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임승차 해놓고 “어느 노조 소속이냐”…코레일 자회사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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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20:55:08
-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였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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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임승차 해놓고 “어느 노조 소속이냐”…코레일 자회사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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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17:39:26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였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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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재형 의원「의료·요양·돌봄통합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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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16:04:53
-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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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동혁 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재발방지 국가공무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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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11:20:20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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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기현, 교원단체와 '교권회복' 간담회…법안 처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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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22:40:00
- 교권회복 4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등 논의 여야,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회복 4법 처리할듯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9.12.국정일보[권봉길 기자]=김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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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대통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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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10:11:10
- KBS 이사회서 제청…윤, 늦은 오후 재가[국정뉴스 =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12.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12일 오후 재가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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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말레이 상·하원의장 회동…韓기업 지원·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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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15:45:12
- 김 의장 "말레이시아 진출한 건설·전기차·배터리 등 한국기업 지원 당부"김 의장 "FA-50(국산 경전투기)·연안임무함(LMS) 도입으로 방산협력 확대 희망"김 의장 "부산엑스포 개최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모습 전세계에 보여줘야"조하리 압둘 하원의장 "기후변화, 식량안보, 신재생에너지 등 도전 과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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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주아동 의료·복지 사각지대 토론회…"기본권 보장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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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15:37:22
- 12일(화) 김영주 부의장·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토론회 개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미등록 이주아동 약 2만명으로 추정…공적 사회시스템 외부에 존재"출입국관리법에 아동 관련 조항 두고 단속, 구금, 강제퇴거 않도록 개정해야"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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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철도공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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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18:20:45
-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2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1차 회의국가철도공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오송 시작으로 각종 산업단지에 철도 산업육성·지원 가능해져 12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1차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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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대진대 의대 신설 국회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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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19:31:2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2일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독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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