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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최소개헌 위해 특위 구성" 0000-00-00 00:00:00 18일(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최소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참할 것 촉구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 거론"최소개헌 성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본권 등 본격 개헌 나서자"위성정당 원천 금지 등 내년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법…
국회 金의장, 우즈벡 상원의장 회담…"양국관계 미래지향적 발전해야" 2023-09-18 14:39:03 김 의장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앙아 유일한 국가…부산엑스포 지지 요청"김 의장 "과거 우즈벡 국민의 환대 덕분에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 담당"나르바예바 의장 "한국은 국가발전의 모범 사례…김 의장의 공식방문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화)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탄질라 나르바예…
국회 과다 의료이용 개선 토론회…"요양기관 비급여진료 금지해야" 2023-09-18 15:39:30 18일(월) 김미애 의원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토론회국내 외래 방문건수 인당 15.7회, 병상수 1천명당 12.8개…OECD 최상위"저보험료·저보장·저수가 따라 이용자 부분별한 의료 이용" 지적요양기관 비급여진료 금지하고 급여 수가 현실화할 것 주문권역별 인구 감안해 O…
국회 구자근 의원,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2023-09-18 12:00:57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8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지능형 전력…
국회 대기업·민생·역외탈세 탈세, 5년간 1.3만건, 부과세액 22조원 2023-09-18 11:23:59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는 총 1만3591건, 부과세액은 22조4834억원…
국회 여당 "민주, 이재명 체포안 부결 위해 '선한 희생양 코스프레'"(종합) 2023-09-17 14:58:44 "이재명, 구속 피하겠다고 단식…의원들은 충성 경쟁" "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추진 예고…필리버스터 준비" 이재명 방문 계획은 없어…'방탄·내부 결속' 의도 규정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4. 국정일보[…
국회 여당, '통계 조작' 총공세…"사기 집단…문 전 대통령 답해야"(종합) 2023-09-17 18:25:34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감추려 조작 주도" "반국가적 행위…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 문 전 대통령 반박엔 "전 정부 통계 못 믿어"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4.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국회 "이재명 단식 "강행에 "민주당 " 내일 비상 의총 소집…"대책 논의" 2023-09-15 21:12:14 원내지도부, 16일 오후 2시 비상 의총 소집…대책 마련 나서 의료진 등 만류에도 이재명 단식 강행…당내선 동조 농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16일차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단식중단을 호소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9.15…
국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토론회…"이월제한 기준 완화해야" 2023-09-15 17:19:11 15일(금) 박정 환노위원장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금 2015년→2021년 20배↑높은 가격변동성 문제…유럽·미국 비해 5~15%p 높아 유동성 부족도 지적…금융기관 등 제3차 참여 부진 순매수업체 이월 허용 등 이월제한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배출권거래중개업 도입&nb…
국회 교육위, 교권 회복·보호를 위한 4건 법률안 의결 2023-09-15 13:52:46 교육위 15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타학생 인권 침해행위 금지하고 보호자는 학생지도 적극 협력해야 민원처리는 학교장(유치원장) 책임…학교장(유치원장)은 교원 개인정보 법률에 따라 보호'교육활동 침해행위…
국회 제3회차 개헌 시민공청회…"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해야" 2023-09-15 16:45:55 15일(금)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3회차(충청권) 열려헌재,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만 세종에 신설 헌법 개정해 수도 이전한 호주·브라질처럼 우리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 제시"세종시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것"헌법에 자치행정권·…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암묵적부채 1천825조원…재정안정화 시급" 2023-09-13 23:59:38 13일(수) 안철수 의원 등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토론회국민연금 암묵적(미적립) 부채, 올해 1천825조원…GDP의 80.1%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 불가피재정 안정화 늦출수록 출생시기 따른 세대간 재분배 우려 커"단기개편 없으면&…
국회 공공기관 현황 발간 설명회… "한전, 자회사대금 과잉지급해 요금상승 유발" 2023-09-14 23:51:06 국회예정처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 한전 자회사, 모회사 적자임에도 이익 실현…한전KPS 1조 2천21억원 한전·자회사 간 거래금액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해 소비자부담 증가 우려"자회사 이익잉여금 낮추도록 거래금액 조정해야" 지적 한국가스공사, 가…
국회 개헌 시민공청회 제2회차 개최…"지방자치분권 명문화해야" 2023-09-14 16:40:08 14일(목)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2회차(강원권) 열려 현행 헌법전문에 지방자치 내용은 없고 제117조·제118조에서만 관련 내용 규정"지방자치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헌법상 지방자치 조항 제기능하지 못해"헌법전문에 지방자치분권 선언하고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하는 방안 제시 인구소멸 위기…
국회 金의장, 한화큐셀 말레이 공장 방문…"中과 비교해 특화기술 가져야" 2023-09-14 09:10:51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공장 방문해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임직원 격려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둘러봐…세종시 모델 도시로 주목 교민 간담회에서 한·말 FTA 신속 추진, 법률·세제 지원 등 대화 나눠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3일(수) 말레이시아 슬랑오르 주(州) 사이버자야 시(市)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