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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유가족 판결금 지급 2023-07-13 02:35:35 박진 외교장관,강제징용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2일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피해자 한분의 유가족 두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한분을 포함해 피해자 기준 열한분께 판결금과 지연이…
행정 조병옥 음성군수, LH충북지사 방문·현안 사업 건의 2023-07-08 12:48:43 조병옥 음성군수의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조 군수는 LH충북지사(지사장 백대현)를 방문해 음성신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기 착공과 생극면 지역에 아파트공급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음성읍은 용산산업단지 조성,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
행정 정부 “일 근접 공해상 8곳서 매달 방사능 조사…수입규제 조치도 유지” 2023-07-07 13:56:57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매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양 및 수산물에 대한 …
행정 정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 검증결과 7일 공개 2023-07-07 01:27:2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공개자료, 현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행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 결과를 오는 7일 공개하기로 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
행정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허용 2023-07-06 14:21:15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한다.아울러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행정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우리측에 종합보고서 내용 설명” 2023-07-04 17:32:08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일)부터 일요일(9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
행정 7월 한달 간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 2023-07-03 12:35:57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행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지방시대 실현 2023-07-03 12:29:4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정부…
행정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오염수 방류는 별개” 2023-07-03 11:38:23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
행정 박구연 국무1차장 “방류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 도달 10년 안팎 걸려” 2023-06-29 16:41:4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방류된 오염수의 대부분은 해류에 의해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가 결합돼 4~5년 후 등 더 이른 기간 내에 도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29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행정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이르면 연내 시행 2023-06-26 14:41:2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
행정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 2배로 확대…분석 주기도 2주로 단축 2023-06-19 11:35:08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행정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2023-06-15 13:41:06 [국정뉴스 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1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
행정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 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2023-06-12 19:16:0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
행정 누리호가 쏘아올린 ‘차세대소형위성 2호’ 양방향 교신 성공 2023-05-25 21:25:00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당일인 지난 25일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를 수신한 후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