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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토론회…"이월제한 기준 완화해야" 2023-09-15 17:19:11 15일(금) 박정 환노위원장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금 2015년→2021년 20배↑높은 가격변동성 문제…유럽·미국 비해 5~15%p 높아 유동성 부족도 지적…금융기관 등 제3차 참여 부진 순매수업체 이월 허용 등 이월제한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배출권거래중개업 도입&nb…
국회 교육위, 교권 회복·보호를 위한 4건 법률안 의결 2023-09-15 13:52:46 교육위 15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타학생 인권 침해행위 금지하고 보호자는 학생지도 적극 협력해야 민원처리는 학교장(유치원장) 책임…학교장(유치원장)은 교원 개인정보 법률에 따라 보호'교육활동 침해행위…
국회 제3회차 개헌 시민공청회…"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해야" 2023-09-15 16:45:55 15일(금)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3회차(충청권) 열려헌재,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만 세종에 신설 헌법 개정해 수도 이전한 호주·브라질처럼 우리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 제시"세종시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것"헌법에 자치행정권·…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암묵적부채 1천825조원…재정안정화 시급" 2023-09-13 23:59:38 13일(수) 안철수 의원 등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토론회국민연금 암묵적(미적립) 부채, 올해 1천825조원…GDP의 80.1%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 불가피재정 안정화 늦출수록 출생시기 따른 세대간 재분배 우려 커"단기개편 없으면&…
국회 공공기관 현황 발간 설명회… "한전, 자회사대금 과잉지급해 요금상승 유발" 2023-09-14 23:51:06 국회예정처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 한전 자회사, 모회사 적자임에도 이익 실현…한전KPS 1조 2천21억원 한전·자회사 간 거래금액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해 소비자부담 증가 우려"자회사 이익잉여금 낮추도록 거래금액 조정해야" 지적 한국가스공사, 가…
국회 개헌 시민공청회 제2회차 개최…"지방자치분권 명문화해야" 2023-09-14 16:40:08 14일(목) 개헌자문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제2회차(강원권) 열려 현행 헌법전문에 지방자치 내용은 없고 제117조·제118조에서만 관련 내용 규정"지방자치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헌법상 지방자치 조항 제기능하지 못해"헌법전문에 지방자치분권 선언하고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하는 방안 제시 인구소멸 위기…
국회 金의장, 한화큐셀 말레이 공장 방문…"中과 비교해 특화기술 가져야" 2023-09-14 09:10:51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공장 방문해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임직원 격려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둘러봐…세종시 모델 도시로 주목 교민 간담회에서 한·말 FTA 신속 추진, 법률·세제 지원 등 대화 나눠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3일(수) 말레이시아 슬랑오르 주(州) 사이버자야 시(市)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을…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중대범죄 신상공개 확대·머그샷 공개 2023-09-13 09:34:13 법사위 법안1소위 12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범죄 범위 확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 공개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되면 별도의 형사보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병철 소위원장이 진행…
국회 정점식·안병길 의원, 「수상레저안전 국회포럼」 성황리에 개최 2023-09-13 21:01:47 국정일보 한장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수상레저 안전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민·관·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이 더 안전한…
국회 무임승차 해놓고 “어느 노조 소속이냐”…코레일 자회사 기강 해이 2023-09-13 20:55:08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였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에…
국회 무임승차 해놓고 “어느 노조 소속이냐”…코레일 자회사 기강 해이 2023-09-13 17:39:26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였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다.국회…
국회 최재형 의원「의료·요양·돌봄통합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3-09-13 16:04:53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자체…
국회 장동혁 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재발방지 국가공무원법 발의 2023-09-13 11:20:20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
국회 김기현, 교원단체와 '교권회복' 간담회…법안 처리 고삐 2023-09-12 22:40:00 교권회복 4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등 논의 여야,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회복 4법 처리할듯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9.12.국정일보[권봉길 기자]=김기현 …
국회 윤 대통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재가 2023-09-12 10:11:10 KBS 이사회서 제청…윤, 늦은 오후 재가[국정뉴스 =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12.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12일 오후 재가했다.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