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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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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00:52:40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2월 12일(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직계비속을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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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신임 주한 베르투 프랑스 대사 및 슈미트 독일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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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00:02:33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키롬 주한타지키스탄대사를 접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와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했다.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금년 7월,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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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미래차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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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5:23:0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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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기술유용 손배 강화·가맹지역본부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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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8:19:51
-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3→5배로 상향특허법」상 손해액의 산정·추정 규정 도입해 피해발생액 보전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 보호 강화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 추가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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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상향 등 38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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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7:13:08
- 국토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5조→10조원, 보증한도 자기자본 70→90배 상향 토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수주비리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지자체 입찰 제한 역세권 등의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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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초환법 등 147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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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9:58:46
- 국회 8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민생법안 등 143건 가결…재부의된 「방송법」 등 4건은 부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3천만→8천만원 상향 개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지역축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은 협조해야 국내체류 외국인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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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韓-교황청, 한반도 평화 위한 동반자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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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8:44:43
-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 참석해 축사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월) 오후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월) 오후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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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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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1:25:20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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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국회, '아제르바이잔 가정폭력예방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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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수)~7일(목)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단장), 신현영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석'가정폭력예방: 가능성과 관점' 주제로 개회 세션 및 5개 패널 세션으로 구성 개회 세션 발언과 참석국 대표단 및 주최측과의 환담 등 진행현지시간 12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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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상향 등 38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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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1:32:08
- 국토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5조→10조원, 보증한도 자기자본 70→90배 상향 토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수주비리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지자체 입찰 제한 역세권 등의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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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국회 성탄트리 점등…"국회가 사회 어둠 밝히는 불빛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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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24:53
- "성탄트리 점등이 소외된 이웃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6일(수) 오후 국회 광장에서 열린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국정일보[권봉길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감사예배에 참석한 후 국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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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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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47:2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70여명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홍문표의원)은 지난 4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홍문표의원실과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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