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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이틀째 예산심사…예비비 삭감-원안유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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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4:46:10
- 예결위 예산소위 15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예비비 올해(4조 6천억원)보다 8.7%(4천억원) 늘어난 5조원 편성 정부, 신종 전염병과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증액 불가피하다는 입장野, 올해 정부가 예비비 329억원을 대통령 순방에 사용한 점 지적與, 예비비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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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2가지 모수개혁안 제시…"정부 입장 밝혀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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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7:49:36
- 연금특위 16일(목) 민간자문위원회·복지부 보고 청취자문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합한 두 가지 모수개혁안 제시두 가지 적용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각각 7년, 16년 늦춰져정부는 모수개혁에 대한 입장 없이 연금 전반 구조개혁에 초점조규홍 장관 "자문위, 개혁 동력 확보 취지…정부와 생각 달라"주호영 위원장, 공론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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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탄핵안 효력정지가처분 답변…"적법한 행위로 권한침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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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2:04:57
- 김 의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답변서 제출"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해서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냐"제헌국회부터 발의된 총 23건 탄핵소추안 중 14건은 상정되지 않고 폐기"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 필요"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목) 제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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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노조법·방송3법 등 8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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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0:52:2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는 9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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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칠레 하원의장 회담…"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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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1:10:3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멕시코에 이어 칠레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5일(수) 오전 칠레 하원에서 리카르도 시푸엔테스 리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김 의장은 칠레 측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시푸엔테스 의장의 방한 초청과 함께 우리 교민사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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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영세 의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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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06:44:4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국민의힘)은 14일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공간을 통합개발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는 현 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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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신용카드 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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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3:18:5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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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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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09:03:30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 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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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희용 의원,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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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15:59:3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3일(月)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근로자 수준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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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 ‘포스텍’ 최종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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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19:00:2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포스텍이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은 포스텍을 비롯해 안동대‧경북도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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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동혁 의원, 2년 연속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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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12:48:35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 소위) 위원으로 선정됐다.예산 소위는 내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로, 여야 15인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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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멕시코·칠레·인니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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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14:13:30
- 국제박람회기구(BIE) 세계엑스포 개최지 투표 11월 28일(화) 예정 멕시코와 FTA·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 협상 진전 위한 모멘텀 마련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 맞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추진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9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국정일보[권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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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5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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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17:18:1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은 9일,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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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중남미 방문 및 믹타회의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경제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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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17:04:45
- 11월 11일부터 9박 12일 간 멕시코·칠레·인도네시아 비행 52시간 강행군 엑스포 개최지 투표 눈앞…지지 ‘미정’ 중남미국가 및 믹타 4개국 막판 설득 멕시코와 FTA·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 협상 진전 위한 모멘텀 마련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 맞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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