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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유착 비리' 특허청 외주선행조사 101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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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6:03
- 예결위 예산소위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특허청-선행조사업체 유착·비리 사건 적발특허·상표·디자인 용역 비율 57.8%·52.3%·50.5%…50% 이하 계획올해 646억원에서 15.6% 감액한 544억 9천200만원 정부안 확정여야, 자체 심사관 충원과 AI 등 활용한 심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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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중소벤처소위,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3→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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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8:57:22
- 산자위 중소벤처소위 21일(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까지 높여위반행위를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으로 확대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자료가 소송에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지역신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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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인니 대통령·하원의장 면담 및 믹타 의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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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0:13:26
- 김 의장, 조코위 대통령에게 세제개편·수입규제 등 현지진출 韓기업 우려 해소 부탁 김 의장, 푸안 하원의장에게 부산엑스포 지지와 방산 협력 미납금 해결 노력 당부 김 의장, '제9차 믹타국회의장회의' 참석해 각 세션별 연설 진행 김 의장, 청년 교류 확대 위한 기금 창설과 믹타 청년 의원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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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문표 의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논의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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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20:36:53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지난 1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도축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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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칠레 상원의장 회담…"부산엑스포 통해 韓발전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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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19:29:3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칠레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6일(목) 오전 상원 회의장에서 후안 안토니오 콜로마 코레아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고, 교민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부탁하는 한편 경제, 디지털, 방산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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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국회, '제34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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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4:18:19
- 11월 16일(목) 오전(한국시간) 화상으로 국제 정세 및 각국 상황 논의 대표단장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16일(목) 오전(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제34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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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립·은둔청년 지원 토론회…"법적지위 부여·지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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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7:25:13
- 14일(화) 김미애 의원 '청년고립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청년기본법」, 취약계층 대상자·상태에 대한 특정 없어은둔청년, 2년새 34만명→54만명…전체 청년의 5%이들에게 법적지위 부여하고 지원해 사회손실 예방 제안은둔청년 사회적 비용 年 7조원 추계…정부지원 필요김미애 의원 "정부 주도로 청년고립 대응책 마련해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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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칠레 하원의장 회담…"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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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0:51:45
- 김 의장 "2030 엑스포는 발파라이소 자매도시 부산에서…국가 차원 총력"시푸엔테스 의장 "많은 의원들이 한국 선호하고 홍보대사처럼 역할"김 의장, 한인 상가 밀집지역 치안 강화와 주재원 대상 사증 신속 발급 요청칠레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5일(수) 오전 칠레 하원에서 리카르도 시푸엔테스 리요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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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이틀째 예산심사…예비비 삭감-원안유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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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4:46:10
- 예결위 예산소위 15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예비비 올해(4조 6천억원)보다 8.7%(4천억원) 늘어난 5조원 편성 정부, 신종 전염병과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증액 불가피하다는 입장野, 올해 정부가 예비비 329억원을 대통령 순방에 사용한 점 지적與, 예비비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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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2가지 모수개혁안 제시…"정부 입장 밝혀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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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7:49:36
- 연금특위 16일(목) 민간자문위원회·복지부 보고 청취자문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합한 두 가지 모수개혁안 제시두 가지 적용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각각 7년, 16년 늦춰져정부는 모수개혁에 대한 입장 없이 연금 전반 구조개혁에 초점조규홍 장관 "자문위, 개혁 동력 확보 취지…정부와 생각 달라"주호영 위원장, 공론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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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탄핵안 효력정지가처분 답변…"적법한 행위로 권한침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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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2:04:57
- 김 의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답변서 제출"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해서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냐"제헌국회부터 발의된 총 23건 탄핵소추안 중 14건은 상정되지 않고 폐기"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 필요"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목) 제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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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노조법·방송3법 등 8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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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0:52:2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는 9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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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칠레 하원의장 회담…"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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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1:10:3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멕시코에 이어 칠레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5일(수) 오전 칠레 하원에서 리카르도 시푸엔테스 리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김 의장은 칠레 측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시푸엔테스 의장의 방한 초청과 함께 우리 교민사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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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영세 의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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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06:44:4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국민의힘)은 14일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공간을 통합개발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는 현 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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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신용카드 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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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3:18:5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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