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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인 가구 치안정책 세미나…"복지 차원의 범죄예방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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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6:55:07
- 1일(금) 조은희 의원·경찰청 '1인 가구 치안정책' 세미나1인 가구 치안정책 기존의 틀 뛰어넘는 패러다임 변화 필요범죄예방을 위한 복지 개념의 사전 정책 발굴 필요성 강조스토킹 피해 위험성 높은 여성 대상 맞춤형 지원 실시 제안1인 가구 디지털 범죄 예방 위한 정책 플랫폼 논의도조은희 의원 "1인 가구 치안 위한 촘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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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선거구획정위에 기준 통보…"선거제 조속히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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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0:21:13
- 야 교섭단체와 합의 거쳐 획정시한 경과 235일 만에 획정기준 보내국회의원 총정수·지역구 정수 유지, 인구비례 2대1 내 최소조정 등 제시12월 5일(화) 1차 선거구획정안 제출되면 1차에 한해 재획정 요청 가능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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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성만 의원, 폭염·한파 시 야외 근로 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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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5:24:45
- 추위, 더위 노출된 야외 근로자 산재 발생 끊이지 않아현재 폭염·한파 시 야외근로 노동자 휴게 권고에 그쳐개정안 통해 최소 휴게시간 명시적 기준 마련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폭염·한파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최소 휴식시간을보장해 온열·한랭 질환 위험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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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 39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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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47:00
- 국토위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재건축부담금 면제되는 초과이익 3천만→8천만원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재정비촉진사업 범위에 소규모개발사업 등 포함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100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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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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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3:49:55
- 기재위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현재 부모 등에게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천만원 공제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 선택해 추가 공제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둘째자녀 자녀세액공제 20만원으로 상향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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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등 14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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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6:39:38
- 국회 30일(목)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임명동의안 재석 29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61인, 기권 26인이정섭·손준성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이 의결된 모습.(사진=국정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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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동혁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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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20:49:38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김진표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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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 의원 대표발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대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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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4:15:33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대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노후도시특별법」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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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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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21:46:3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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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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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21:54:4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28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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