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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피의자 구속 등 엄정 대응

작성일 22-0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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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금년 1월 말까지 335건의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141건을 수사 중이며,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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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94건은 현장에서 대상자에 경고 조치하였거나 중복·오인신고 등으로 종결한 사안이다.​ 112신고를 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에는  일 0.75건​이였으나 시행후 3.25건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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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따른 신고 증가와 함께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대전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스토킹 재발위험이 있는 행위자 108명에 대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 72명, 잠정조치 36명)를 신청하고, 고위험 대상자 6명은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를 통해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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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37명에 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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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법에 규정된 5가지 유형 중 기다리는 행위가 30.4%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이 28.9%로 뒤를 이었다. 5가지의 행위 유형 외에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도 8.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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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여성이 75.9%, 남성이 24.1%로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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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미리 제지하지 않으면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전경찰은 6개 경찰서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스토킹 대응 체계의 현장 정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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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접수 시 초동조치 단계부터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사건 모니터링 '3중 심사체계 구축(1차-지역경찰,2차-경찰서,3차-시경찰청)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전반에 걸쳐 중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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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복신고, 흉기소지 등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하여 '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시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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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고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며 "스토킹 피해자 사후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복지 인프라와 상담기관·보호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적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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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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