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총 9400억여원을 사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만 5100억여원을 사용했고 2021년에는 2200억여원, 올해는 2100억원을 썼다. 예산은 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고용 유지 및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방역체계 강화 등에 사용됐다. 

화성시의 한 해 예산은 3조5000억원 가량으로, 2020년에는 전체 예산의 14% 가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은 셈이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 관련 예산이다. 교통 불편과 주민 요청 등이 발생하는 곳에 도로 신설 등이 이뤄져 왔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바뀌고 있다. 도로 예산이 화성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9.69%, 2019년 7.10%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79%, 4.77%로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3.8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화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돼 쓰였다”면서 “도로와 같은 SOC 사업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코로나19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기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3000억원 가량이 쓰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금 1000억여원을 코로나 대응 사업의 긴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폭증하면서 각 지자체들의 ‘확진자 생활지원비’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올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 956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확진자수가 폭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은 80%을 넘긴 상황이다. 부천, 김포, 양주, 시흥, 남양주 등 5개 시의 집행률은 96~99%로 사실상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낮추고 지난달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경기도에 국비 3522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기로 했다. 다만 도비와 시비 분담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생활지원비 국고 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높여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선 정부 예산 지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어보인다”면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 어떤 분야를 줄일지 결정하고, 취약계층 복지와 같은 예산은 감축을 최소화하는 나름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