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가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가화 예정 용지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정보는 시 공무원 외에는 접할 수 없는 내부 정보이기에 김포시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우려마저 빚어지고 있다.

28일 김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2월,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목표하는 관내 시가화 예정 용지의 면적을 46만㎢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세부 조정을 거친 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위치나 물량 등의 세부 내용은 외부 유출 시 투기 조장과 특정 지역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수립지침에 따라 표시를 금하고 시 내부에서도 엄격히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관내 한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해 민간개발업체들의 경쟁이 불거지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 감정동.북변동 일원, 17만5천여 평 규모의 해당 지역은 현재 4곳의 민간개발업체가 앞다투어 개발사업을 목표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토지주들이 높은 지가를 받기 위해 업체 불문 토지 사용 동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업체들은 이미 상당수의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최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제안서를 김포시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업체는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제안서를 제출했다가 취하한 전력이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포시가 시가화 예정 용지를 계획하고 있는 현재, 개발 제안은 위치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가 동일 지역에 대한 개발 제안을 서둘러 준비해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해당 지역이 시가화 예정 용지라는 계산 하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시가화 예정 용지 위치 등의 시 내부 정보를 접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포시의 한 관계 공무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떠한 루트를 통해 내부 정보(시가화 예정 용지 위치, 물량 등)가 유출되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순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의혹은 지난 21일, ‘LH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던 정부 합동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더욱 가중되고 있다.

‘LH 사태’란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연루되었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를 계기로 정부와 경찰이 대대적인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전체 수사 대상 6081명 중, 총 4200여 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문제는 적발 인원 중 ‘내부 정보 부정 이용 사례’가 595명으로 14.17%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부 정보의 직접적인 악용 사례 보다, 특정 대가를 위한 내부 정보 유출 등의 간접적인 악용 사례가 더욱 적발키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오는 6월22일 ‘민간개발 이익금은 전체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안의 시행 이전에 사업권을 확보하고자 개발 제안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해당 개발제안서가 받아들여진다면 김포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유출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시시비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지금 상황은 자칫 김포시가 특정 민간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해당 문제가 김포시 공직자의 청렴과 직결되어 조사가 절실하나 사실상 입증키 어려운 만큼, 여러 잡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개발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해당 사업의 민간개발은 현재 지속적인 문제와 의혹, 시민들의 우려가 일고 있다”며, “합리적 제안으로 개발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개발제안서를 취합해, 이 중 가장 김포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선정하는 것도 제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벗어남에도, 도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도시 일부에서는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내부 활용자료로서 ‘관리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여전히 위치와 물량을 표시해 관리하는 곳이 많다. 이는 외부로의 개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로, 위법 소지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탓에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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