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열리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요원해 시·도의원 출마를 앞둔 후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결정되야 할 사항. 경기장과 룰이 있어야 공정한 게임이 시작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룰이 정해지지 않아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해 법을 개정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광역의원 선거 룰이 정해지면 이를 이어 받아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31일 현재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한 선거구에서 의원 3~5명을 뽑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양당 독식구조 내려놓기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 모두 내세웠던 사안.

박홍근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 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신이다,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지선을 통해서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은 사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특히 기초의원 경우부터 일부 지역 광역의원도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어서 혼란을 겪고 있어서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다당제를 말했는데 그 의제를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로 손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기초는 이름 그대로 풀뿌리로 가려고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며 “그것을 광역으로 넓히는 것은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방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요원한 상황. 하지만 여야 모두 오는 4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

김포 도의원 1석·시의원 2석 추가 가능할까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현재 김포시 정가에서는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 김포시의 시세를 볼 때 의원 정수는 도의원 1석, 시의원은 4석 확대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확대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먼저 의회 정개특위에서 광역별 광역의원 정수가 확대되야 하고 이를 가지고도 도내에서 시·군 간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쟁탈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포시 내에서는 광역의원의 수는 그대로이며 기초의원 정수가 2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도 문제는 또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 1개 광역의원 선거구 아래 2개 이상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광역과 기초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는 없다.

현재 김포시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제2선거구(장기동, 김포본동), 제3선거구(통진읍, 양촌읍, 월곶면, 하성면), 제4선거구(구래동, 운양동, 장기본동) 등 총 4개. 여기에 맞춰 제1선거구는 가선거구, 제2선거구는 나선거구, 제3선거구는 다선거구, 제4선거구는 라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각각 획정되어 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확정하고 김포시에 기초의원 정수 2석 증가가 확정된다면, 2석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3명, 나-2명, 다-2명, 라-3명 선출을 가,나,다,라 선거구 공히 3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가선거구의 사우동을 나선거구에, 라선거구의 구래동을 다선거구로 이동해 선거인 수를 비슷하게 맞춰야 가능하다. 더욱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선결돼야 한다.

대선에 밀려 가뜩이나 뒷전에 처해진 지방선거에다 얼굴을 알리느라 하루가 아쉬운 시·도의원 후보들은 선거구 획정 처리가 늦어지자 애가 타는 모습이다.

한 출마후보자는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심각했지만 이번 지선은 너무 심하다. 현역 의원들은 의회 활동 등 상대적으로 조직과 홍보에서 유리하지만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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