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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왕룡 김포시장 예비후보, "나진지구 개발정보 사전 유출됐다"의혹 제기.
.‘토지주 참여 공동 개발 방식’과‘시민참여형 공공개발’ 방식을 통해 1조원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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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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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에는 지금 수많은 개발이 우후죽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 난개발을 막고 재정비 및 계획도시를 만든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 민간업자만 배불리며, 공익적 요소를 배제하고 일명 ‘먹튀 개발’이라는 비판이 등등합니다. 이런 개발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재 검토 돼야 합니다."


정왕룡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8일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진지구개발’을 멈추고 김포시 백년대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의 피해를 없애고 토지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민간개발보다 더 토지보상을 보장하는 ‘토지주 참여 공동 개발 방식’과 함께 시민펀드방식의 ‘시민참여형 공공개발’ 방식을 통해 1조원의 이익을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토지주들의 피해를 담보하고 강제수용권을 발동해 민간업자의 이익에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논란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공영개발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때이며, 김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진지구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일대의 지역사업을 거론했다. 감정동과 북변동을 비롯한 지역 약 57만㎡(17만5천여평)에 달하는 나진지구사업은 ‘2035김포시도시기본계획’이 공개되기도 전에 토지작업을 시작하고 열람 직후 곧장 모업체가 1차 제안서를 김포시에 접수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정보가 사전유출되었다는 의혹부터 수십억 원 거래설까지 각종 소문이 일고 있다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본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는 개발사는 토지작업을 선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선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물량 등의 세부내용은 외부 유출 시 투기 조장과 특정 지역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했다. 그래서 국토부는 수립지침에 따라 표시를 금하고 있으며, 시 내부에서도 정보를 엄격히 다루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사전정보유출 의혹으로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이곳 개발지는 구 시가지와 신도시를 잇는 마지막 남은 오른자위이자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며, 각종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여 신도시와 구도신의 모든 김포시민들의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토지 이용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고, 이같은 중요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무시하고 아파트 9천여 세대를 짓는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만 챙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진지구는 감정동, 북변동 일대 약 57만㎡ 규모로 올해 고시된 ‘2035김포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에 반영됐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속칭 ‘땅 작업’(토지매수)에 뛰어들면서 이 때문에 수십억원 거래설까지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제안의 나진지구개발을 멈추고 김포시 백년대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유출이 금지된 ‘2035김포시도시기본계획’ 도면이 특정 업체를 통해 나돌고 있어 정보 유출 의혹도 불거졌다.


이어,정 예비후보는 3천여 세대가 입주한 ‘걸포지구도시개발사업’의 사례를 거론했다. 가장 빠른 인허가로 의혹을 샀던 이곳 역시 유용하고 번듯한 시설 하나 남기지 않은채 사업자는 수천억원만 챙겼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예비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시민참여공공개발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왕룡 예비후보는 “이재명의 사이다 행정을 김포에서 실현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김포시장에 당선되면 "김포시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개발로 신도시와 구도심을 잇고, 모든 시민들의 축제의 장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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