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원 재산 구간별 분포도. 자료=안재범 김포시의원 예비후보 선거본부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올해 3월 31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된 김포시 시의원 재산 신고 자료를 진보당 안재범 김포시의원 예비후보 선거본부가 분석했다.

안 예비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치솟는 집값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시점에서 김포시의원들의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시의원들은 여전히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재산 상황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안 예비후보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김포시의원들의 평균 총재산은 약 10억9천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약 1억8천만 원이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항목에 있어서 그 신고액 평균은 2021년 8억1천만 원에서 2022년 11억2천만 원으로 무려 3억1천만 원가량이 증가해 김포시의원들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을 통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 총재산 신고액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신고액은 무려 15억 원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의원도 있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가구는 9.4%에 불과하다. 김포시의회는 무려 41%인 5명이 1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고, 그중 2명은 20억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 중 부동산 신고액이 10억 이상인 시의원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원 중 절반은 대한민국 재산 상위 10%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12명의 시의원 중 12명 전원이 주택소유자로서 그중에서 5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가구로 나타났고, 무려 4주택을 소유한 시의원도 있었다.

또한, 밭, 논 등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무려 8명에 이른다. 그 의원 중에는 김포뿐만 아니라 강화, 철원, 함양, 연천 등지의 토지를 소유한 의원과 영광, 임실군의 토지를 소유한 의원도 있다.

헌법에서 농지는 스스로 농업을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식량 주권을 위해 농업 아닌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안재범 예비후보는 “시의원들은 시의 주요 정보를 접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로서 지난해 공직자 부동산 조사에서 투기 혐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버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귀결될 수 있는 농지 소유와 다주택 소유를 통한 재산 불리기는 근절돼야 한다”며 “코로나로 민생이 힘겨운 가운데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많은 국민을 절망과 울분에 빠트렸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다주택자, 다토지 소유자가 되어 재산 불리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불신과 원망만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다가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이러한 민심을 바탕으로 다주택, 다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천 자격을 엄중하게 세울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원별 자세한 재산 신고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뉴스>경기도소식> 경기도보’에 접속해 <제6967호>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의회  

의장 신명순  종전가액  1,417,965천원  변동액 (증가액) 1,257,419천원 (감소액) 384,610천원, 현재가액 2,290,774천원, 변동사유  증감액 872,809천원 (가액변동 424,08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