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청노조,대선투표관련 김포선관위 비난성명 발표 이후 ...“선거철만 되면 지자체 공무원 강제동원 이대론 안된다”
선거 업무가 지방직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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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7 00:45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지방직 공무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강제동원되는 선거업무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포시청노동조합(위원장 유세연)이 지난3월14일 20대 대선과 관련해 김포시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청노조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20대 대선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보고 선관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함, 그리고 사과한마디 없는 김포선관위의 뻔뻔함을 보면서 김포시청노조는 허탈함을 넘어 배신감 까지 느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사전투표에서 충분히 예견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의견을 묻지않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식의 비상식 태도를 묵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선관위의 진정어린 사과와 선거사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 만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선거업무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특히, 사전투표에서는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의 의견을 묻거나 상의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비상식적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의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직 공무원이다. 그런데, 선거 업무가 지방직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인가? 법원에서도 공무원들의 선거 지원업무는 동의에 기초한 일종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공휴일인 선거일에 약 15시간을 일하고도 최저 임금도 못 받는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가 언제까지 자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500여 명 김포시청 직원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이러한 꼼수 관료주의의 상징인 선관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판단으로 선관위의 욕받이로 전락하고, 협조자가 아닌 하급자의 대우를 받은 김포시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선거사무에 대한 인력 부담을 김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공공기업 직원 등과 배분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적정한 수당과 현실적 비용을 지급하라! 하나, 투표소 설치 및 철거, 공보물 분류작업 및 우편발송 업무 등 용역으로 가능한 모든 업무는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라! 하나, 코로나를 포함한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 선거사무 종사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만약 위의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김포시청공무원들은 더 이상 선거사무 업무에 지원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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