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엄기철기자]"지자체 공무원 강제 동원할 바엔 선관위 해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 하에 지자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촉구 기자회견은 각 시도선관위 앞에서도 진행됐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 투표 과정에서는 바구니·비닐백 투표함 논란, 제3자 투표용지 이송 논란 등으로 현장에서 종사한 사무원들은 욕받이가 돼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대행사무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기고, 그에 대한 민원과 책임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관리혁신위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기피에 따른 인력 수급난을 꼽았고, 선관위는 선거관리혁신위가 제안한 대로 선거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업무 지방사무 명시 계획 즉각 철회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 다양화와 지자체 공무원 비율 30% 이하 인하 ▶선거공보물 접수·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 시군구 선관위가 직접 수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요구해 왔던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법을 개정해 (위촉)하겠다는 발상은 강제 동원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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