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엄기철기자]지방직 공무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강제동원되는 선거업무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지난3월14일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청노조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20대 대선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보고 선관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함, 그리고 사과한마디 없는 김포선관위의 뻔뻔함을 보면서 김포시청노조는 허탈함을 넘어 배신감 까지 느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사전투표에서 충분히 예견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의견을 묻지않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식의 비상식 태도를 묵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선관위의 진정어린 사과와 선거사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 만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선거업무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었다.

그런데 한달뒤 또 제8대 지방선거가 다가온다.김포시 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방공무원들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사력을 다하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인력 공백에 간신히 대처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다”면서 “그러는 와중에 선거업무까지 맡다보니 이를 견디지 못한 공무원들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공직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업무 지시로 투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투표사무원이란 이유로 선관위가 들어야 할 욕을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이 들어야만 했다”면서 “경기 31개 시ㆍ군  공무원들은 이제 지칠대로 지쳤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미국 및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점을 들어 수십년간 지방직 공무원을 말도 안되는 수당으로 편하게 부려온 행태를 지양하고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촉구해 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 핑계만 대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벽보 업무문제를 질타했다. 이들은 “경북도 선관위 등 타 지역은 선거벽보 외주용역을 결정한 사례가 있음을 들어 경기도 선관위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거라”면서 “하지만 이전에도 경기선관위는 선관위 자체의 현실적 여건만을 고려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넘기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전주와 남원, 익산, 김제, 임실, 정읍 )등 일부 시군선관위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거벽보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 한다”면서 “경기선관위에서 얼마든지 의지를 보이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보이지 않는 태도는 경기도 선거행정의 수장다운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현행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사무원의 경우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만여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는게 협의회 주장이다. 

협의회 위원장(유세연)은 “선거벽보 외주용역 결정을 아직도 내리지 못하는 경기도 선관위는 6.1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때는 투표 사무원 수당을 흡족하게 지급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대선이후 상당 부분 현실화 시켰다”면서 “투표사무원의 경우 관리관은 수당·사례금·식비 포함해 하루 24만원, 사무원은 1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는 짧은 기간내 많은 인력과 시설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법정사무여서 민원현장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향후 대상을 다변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더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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