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은 증가, 보통학력 이상은 감소 

□ 기초학력 미달 남학생이 더 많아… 지역별 학력 편차도 심각

□ 혁신학교, 창의적 학습하되 대학 진학률 연계 위해 손질 필요

□ 경기도교육청 국민권익위 청렴도에서 3~4등급, 청렴도 높여야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감소

 

[국정일보 엄기철기자]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임태희 예비후보가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2009년 김상곤 전 교육감~2022년 이재정 현 교육감)을 진단하고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 동안 학생들의 실력도, 교육청의 청렴도도 바닥”이라며 “학력을 끌어올리고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력저하 문제. 임 예비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감소 추세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같은 상황이 더 심화된 것일 뿐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국어는 2017년 2.6%에서 2020년 6.4%, 수학 7.1%에서 13.4%, 영어는 3.2%에서 7.1%로 높아졌다.

 

기초학력 미달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고 증가 폭도 컸다. 여고생 중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2%에서 2020년 2.6%로 소폭 증가한 데 반해 남고생은 5.8%에서 10.8%로 크게 증가했다. 영어는 여고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2.1%에서 2020년 4.1%로 늘었고, 남고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에서 12.8%로 늘었다.

 

반면, 같은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 국어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2019년 82.9%에서, 2020년 75.4%, 영어는 72.6%에서 63.9%로 감소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는 77.5%에서 69.8%로, 수학은 65.5%에서 60.8%로 감소했다.

 

그런가 하면 지열별 학력 미달 편차도 심각하다. 읍·면 지역 중학교의 국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6%와 18.5%로, 대도시 중학교의 미달 비율(국어 5.4%, 수학 11.2%)의 1.7배에 달했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학생의 학력 저하는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꼭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하이테크 맞춤형 공교육 ▶학교 밖 교육역량 적극 활용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 혁신학교, 결과적으로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 박탈감  

 

임태희 예비후보가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꼽은 것은 혁신학교다.

 

임 예비후보는 “혁신학교는 전인교육을 표방하는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되 학습능력 향상, 대학 진학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일반 학교와 차별돼, 결과적으로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무늬만 혁신학교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이던 2009년 도입한 모델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혁신학교’는 도입 첫해인 2009년 경기도 내 13개로 시작했으나 이재정 현 교육감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현재 100배 이상인 1393개로 늘었고, 경기도 전체 학교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혁신학교의 결과는 학력저하였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학교의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목적이 좋더라도 방법과 여건이 없으면 허황한 계획일 뿐이다. 혁신학교·꿈의 학교·꿈의 대학 모두 현장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교육청 대체로 중하위

 

임태희 예비후보가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의 어두운 ‘그늘’로 꼽은 것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이후 4등급 5번, 3등급 3번(이상 총 5등급)에 그쳤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4등급, 2015년 4등급, 2016년 4등급, 2017년 4등급 등 4년 연속 4등급에 그치다 2018년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이어 2019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3등급을 기록했으나, 2020년 다시 4등급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3등급으로 한 한계 향상됐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이상 4등급)과 세종시교육청(5등급) 세 곳뿐이었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다. 경기도 교육이 바뀌고 새롭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다며 교육이 미래인데, 경기도 교육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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