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를 비롯한 2기 신도시의 교통난과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투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2기 신도시,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하나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예타문제에 걸려 있다”며 “(김포경전철) 혼잡도가 285%에 이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해 만든 도시로 교통문제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예타면제를 통해서라도 (해결을) 꼭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김포 지역에 절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철도건설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사안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공기업 등의 해외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폐지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적 있는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예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외PF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김주영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방균형발전과 함께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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