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성남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경선에서 역할하다 생각처럼 안된 후, 공천후보자가 확정되자 다시 또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하는 성남시에서 공무원을 하고 퇴직한,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이 성남시장 선거판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무얼까?

 

퇴직공무원들이 시장선거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인사. 편가르기 등 편향적인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주장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부 공무원중 그들이 현역에 있을시 인사 등에서 혜택을 받고 누린 부분도 있어 왔다는 사실을 잊은 것인지?

 

한 퇴직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 출신들이 놀기 딱 좋은 곳이 바로 선거판이다"말하고 "일반시민 선거참여자들과는 달리, 공직자들은 연금이 나오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선거사무소에 오면 시간 잘 가지, 사람들과 교류하지, 가장 중요한건 잘 되면 우선적으로 공직자출신에게 한자리가 돌아갈 수 있지"라고 밝혔다.

 

민선시장들이 당선 후, 그간의 인사사례를 보더라도 퇴직공무원들이 한자리 차지하는 건 쉬운 일일 수 있다.

 

정치인들만,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도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 가장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로, 시장 선거판에서 확실히 역할하고 눈도장을 찍어두는 일일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공무원들중, 선거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들을 주시할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당선된 시장의 역할이 행정이기 때문에, 보완적 차원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참여와 역할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선거판에 참여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을 바라보는 현직 공무원들중 일부는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단체장의 행정은 행정인들이 해야한다라고, 인식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현직의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들을 정치화시키는 상황으로, 정치는 여.야당으로 편이 갈라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후보가 어느 정당의 인물이냐에  따라서, 공직자들도 내부적으로 편가르기가 되고 줄서기가 되고 업무우선주의 보다는 정치행정우선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데 주목해야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은 정치행위를 할수 있지만, 공직자만큼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그 행정의 기준이 행정 그 자체이여야지 정치적으로 적용한다면, 행정은 한편으로 서는 편향적인 행정행위로 전락하게될 우려가 있을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전 공무원의 정치화가 진화되는 과정은 민선8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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