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허위로 신입생 136명을 입학시켜 이사장 등이 불구속 기소된 김포대 사태와 관련, 김포대 총장과 법인 이사들이 허위 모집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사실을 밝히고자 한 교수노조 조합원 탄압에 가담했다며 이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전국교수노조는 교수노조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이사장의 허위입학생 모집 승인 사실의 조직적 은폐 및 노조원 탄압과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것을 책임지고 총장과 법인 이사들은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 총장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학과구조조정에 따른 입시참패, 호봉제와 계약직 교직원 간의 갈라치기, 복직된 8인 교수에 대한 인권 및 교권탄압, 임금체불, 단체교섭요구 해태, 대학주도 어용 교수협의회 구성 등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김포대의 혼란과 분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재임 2년 동안의 입시 참패와 교육부로부터 2023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내년 신입생모집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및 향후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임의적인 폐과 및 학과구조조정을 단행해 학교를 더욱더 존폐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들은 “이번 사태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훼손됐다.
특히 지역사회의 유서 깊은 전통사학인 통진중,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이사장 일가는 재단운영에서 손을 떼어야 하며, 사회적 명망이 있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새로이 김포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며 현 총장과 법인이사의 사죄 및 즉시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법인 이사장의 허위입학생 모집 승인 사실의 조직적 은폐 및 노조원 탄압과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소위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것을 책임지고 총장과 법인 이사들은 즉시 사퇴하라!!!
지난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전모 씨(72)와 전 교학 부총장 A 씨(59), 전 입시학생팀장 B 씨(49), 이 학교 교수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수많은 중앙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0.11.26. 현 총장 박모 씨는 총장직무대행에 임명되자마자 2020년도 허위입학생 모집에 연루된 42명 교직원 중 부당 해임되어 교원소청 심사를 앞 둔 교수노조 소속 교수 8명만을 입시업무방해죄로 김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교수 8명은 이사장의 묵인방조와 학교 입시부서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교수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 교육부는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처분을 통해 허위입시에 대한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학교 측의 조직적인 개입의혹에 대해 당시 총장, 교학부총장, 학생팀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였고, 사건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강수사를 통해 법인 이사장이 법을 어기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법인 이사장과 대학본부는 지난 2020.03.30. 교무회의 시 허위입학생 모집 문제가 공론화 되자 법인 이사장과 대학 본부의 조직적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총장 주도 하에 중립성이 결여된 특별감사단을 구성하여 일방적인 감사를 진행하였고, 특별감사의 목적 및 감사단 구성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교수노조 조합원 중 핵심멤버 8명을 부당 해임하는 인사 만행을 저질렀다.
이마저도 부족하였는지 허위입시 핵심관계자인 총장, 교학부총장, 학생팀장을 배제한 채 해임교수 8명만을 형사 고소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였고,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을 동원한 보강수사로 김포대 허위입학생 모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지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현 총장은 총장으로 취임한 후 혼란스러운 김포대 내부를 안정화시키고 대외적으로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허위입시 사태 꼬리짜르기를 위해 부당 해임된 교수 8명을 형사고소 함으로써 제 발등 찍기 식으로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학과구조조정에 따른 입시참패, 호봉제와 계약직 교직원 간의 갈라치기, 복직된 8인 교수에 대한 인권 및 교권탄압, 임금체불, 단체교섭요구 해태, 대학주도 어용 교수협의회 구성 등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김포대의 혼란과 분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재임 2년 동안의 입시 참패와 교육부로부터 2023년에 재정지원제한대학(II유형,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 제한)으로 지정되어 내년 신입생모집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및 향후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학과구조조정 평가지표 데이터와 관계없이 임의적인 폐과 및 학과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학교를 더욱더 존폐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유서 깊은 전통사학인 통진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이사장 일가는 재단운영에서 손을 떼어야 하며, 사회적 명망이 있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새로이 김포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실추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유일한 대학으로서 김포대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밝히며, 다음 사항을 천명한다.
1. 법인 이사장의 허위입학생 모집 승인 사실의 조직적 은폐와 이 사실을 밝히고자 한 교수노조 조합원 탄압에 가담하고 2023학년도 II영역 재정지원제한대학(소위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책임을 지고 현 총장과 법인 이사들은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2.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05월 3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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