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법서 승소한 성남시제1공단부지 개발 사업... 남욱 증언 “김만배·정영학,서로 자기 功이라 다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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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9 14:14본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체와 성남시 사이 소송전에서 2016년 대법원이 성남시 승소 판결을 한 것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승소)되게 했다”고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가 서로 자신의 공이라고 추켜세우며 갈등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2016년 대법원 소송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계양을)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가 민간의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해당 민간업체가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심에서 원고(민간업체) 승소했으나 2016년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 판결(파기자판)을 내렸는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남씨를 상대로 “제1공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데, 누가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김만배는 ‘내가 대법관한테 말을 안했으면 큰일 날뻔했다’고 말했고, 정영학은 ‘제1공단 사건을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부탁해 유한기가 해결했기 때문에 대장동 블록을 하나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느냐”고 물었고, 남씨는 “2017년쯤 김만배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남씨는 “김만배가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사건이 뒤집어졌는지, 정영학이 유한기에게 부탁했는지는 알수 없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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