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장 피해 소송 항소심 진행중 

하성면 주민 위한 도시가스관로 연결될 전망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양만장 피해 다툼으로 중단됐던 시-도 9호선 누산-마곡 280m 구간의 4차선 확장공사가 재개됐다. 2018년 6월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양만장에서 키우던 장어가 폐사했다면서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만이다.

누산-마곡간 4차선 도로 확장공사는 2014년 총 4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3.9km, 폭 19.5m로 계획됐고, 소송으로 중단된 280m를 제외한 구간만 2018년에 준공됐다.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자 해당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 차량이 정체되고, 좁아지기 전 차로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돼 교통사고 위험으로 시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소송의 발단은 양만장을 운영하는 김포수산이 2018년 6월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양만장에서 키우던 장어가 폐사했다면서 김포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이 진행되자 김포시는 부경대에 4,500만 원 들여 용역을 진행해 양만장 사업자가 도로공사로 인해 입은 피해를 3단계 유형으로 나눠 배상액을 산정했고, 이를 재판부 증거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부경대가 용역을 통해 산정한 피해액은 약 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 졌다.

도로건설과 담당자는 “현재 김포수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가 진행 중이라 면서 남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한 배상 금액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경대가 실시한 1차 용역 내용은 3가지 유형을 가정해 피해 금액을 산정했고, 기준은 공사 중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금액 그리고 향후 교량공사와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피해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현재 양만장 업자가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에는 공사가 재개된 280m 구간에서 발생할 양만장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요쟁점이고, 피해액 산정을 위해 추가로 5,9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으로 중단된 280m를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약 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도로과 담당자는 “도로확장 공사에 필요한 가도(假道) 사용을 위해 해당구간 토지주와 토지사용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계획한대로 내년 4월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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