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엄기철기자]공정시대, 헌법.법령.시행령.정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 및 여.야권의 정치인 그리고 각 지방단체장 등은 '공정'을 최고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한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기업 등에 취업을 하거나 학교 등에 입학을 하거나 사업가 등이 사업권을 선점하거나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증권.마권.복권 등으로 큰 이익을 내었을 경우 등을 두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하고 행정과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까?

 

같은 선에서 달리기를 하는 육상의 경우, 순위가 결정되는데 과연 그 육상경기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부처의 장관들이 하고 있는 각종 정치.행정행위의 과정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의 주요 당직자 및 실제의원들의 정치행위 과정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민선 8기의 각 지자체 단체장의 각종 행정 및 정책사업들은 공정하게 추진될 것인가?

 

각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은 공정하게 추진될 것인가?

 

그외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운영과정들은 공정하게 추진될 것인가?

 

□ 공정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정에 대한 기준과 평가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정하거나 평할 경우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즉 '불공정'을 보게될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부터, 각자의 상황이나 능력이나 전문성은 차별성을 갖게 된다.

 

그 차별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방식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사회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자의 차별성을 완벽하게 좁혀 내지는 못한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사교력이 남다는 사람 등 각자는 각각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속에서 직업 등을 선택하게 된다.

 

공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은 모호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정.공공 등 함께 무엇한다. 동등하게 배분한다. 동일하게 기회를 준다 등의 표현인데, 명확하지 않고 흐릿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소위 말하는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암튼,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 글이며, 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정에 대한 기준을 '그때 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크게는 헌법과 법령으로 작게는 시행령과 조례.규정.정관.회칙 등이 정한 기준대로, 하면 최상은 아니지만 공정에 가까이 가는 공정의 기준은 될수 있을 것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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