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귀금속 등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가택수색은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 체납자 1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해 총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