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반추위 피해 대책(공동위원장 김윤만)은 금산군 지역주민 200여 명이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진산면사무소 앞에서 신정읍에서 신계룡을 잇는 고압 송전선로 금산군 우회경유를 반대하고 경로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대추진위원회와 한전을 진산면사무소에서 만나는 날이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정작 주민들은 지난 해 3월에 사업이 시작되고 약 9개월이 지난 12월 최적경과대역이 확정된 뒤에야 알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은 “한전이 해당 송전선로 인근 1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로 해당지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민은 1/3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비전문가의 투표로 최적경과대역을 확정한 점, 위원회 임무에 명시된 사전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점, 회의 참관에 명시된 총15명 이내의 일반주민 회의 참관도 하지 않은 점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문제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시, 읍, 면, 동별로 한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면적이 경과대역에 포함되어도 시 지역의 추천 인원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군단위에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 등을 반드시 재검토하여 보완해야 된다고 하였다.

한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총 부채는 202조원을 넘겼고 총 이자 비용은 4조4천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의 투표로 최단거리가 아닌 원거리 우회경로를 확정함으로써 최단거리 대비 약 21.3㎞ 송전선로가 늘어난다. 이는 표준공사비 32억2,200만원/㎞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최소 668.5억 원이나 증가되는 셈이 된다.

반추위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한전 부실경영에 예산낭비가 웬말이냐”며 원거리 우회가 아닌 시가지를 고려한 근거리 경로로 변경을 촉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한전의 사업진행 절차상 문제점 및 사업예산낭비에 대해 고충·진정민원 제기, 법적 행정적 조치, 여론전 및 정치권 요청 등으로 결정된 최적경과대역 재검토 및 변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충남 금산군 지역에는 또다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전북 임실에서 충남 계룡시를 잇는 송전선로 사업이 2030.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비전문가의 투표로 최적경과대역을 확정한 점, 위원회 임무에 명시된 사전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점, 회의 참관에 명시된 총15명 이내의 일반주민 회의 참관도 하지 않은 점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문제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시, 읍, 면, 동별로 한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면적이 경과대역에 포함되어도 시 지역의 추천 인원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매우 군단위에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 등을 반드시 재검토하여 보완해야 된다고 하였다.

한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총 부채는 202조원을 넘겼고 총 이자 비용은 4조4천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의 투표로 최단거리가 아닌 원거리 우회경로를 확정함으로써 최단거리 대비 약 21.3㎞ 송전선로가 늘어난다. 이는 표준공사비 32억2,200만원/㎞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최소 668.5억 원이나 증가되는 셈이 된다.

반추위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한전 부실경영에 예산낭비가 웬말이냐”며 원거리 우회가 아닌 시가지를 고려한 근거리 경로로 변경을 촉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한전의 사업진행 절차상 문제점 및 사업예산낭비에 대해 고충·진정민원 제기, 법적 행정적 조치, 여론전 및 정치권 요청 등으로 결정된 최적경과대역 재검토 및 변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충남 금산군 지역에는 또다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전북 임실에서 충남 계룡시를 잇는 송전선로 사업이 2030.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