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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울산시는 올 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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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정밀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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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5000만원을 들여 일반재산 1738필지와 행정재산 328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용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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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도해지역(토지의 경계가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 도면에 점과 선으로 경계점을 만들어 위치 정확도가 매우 낮은 지역)의 비중이 높은 울산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측량을 병행해 정확한 점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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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이용 현황조사와 더불어 동일 이용현황의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 및 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해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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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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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올해 첫 시행된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라 대규모 재산대장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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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장을 3종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와 일치시키는 한편,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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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총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의 분석을 통해 재산관리 이력을 최신화하고,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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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류 사항으로는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 간 소유권 불일치 ▲취득 및 처분재산의 등록 누락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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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오류 재산 중 토지의 88%, 건물의 51%를 정비했으며, 총조사는 2025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작업을 통해 시유재산 현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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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시는 2025년도 하반기에 정밀 실태조사 및 총조사 결과로 파악된 유휴 및 저활용 시유재산 목록과 기본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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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매수 및 대부 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유휴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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