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기자 = 파주시는 재정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 26일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했다.

김정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징수과 및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11개 부서의 과장 및 각 세목담당 팀장들이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년도 체납액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110여종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으로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69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도 전년대비 15억원(4.7%) 증가해 3월 현재 체납액이 402억원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1/4분기 징수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징수율이 3.1%p 감소한 반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징수율은 2.2%p 증가했으며 남은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보고회를 가졌다.

파주시는 매월 체납자 3만4천여명에게 체납안내문 발송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채권 압류뿐 아니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각 부서는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이월체납액은 징수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