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진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5월 31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분권 추진방안』발표(‘18.10.30)와 『자치분권 시행계획』확정(’19.2.22)에 따른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의 일환으로서 자치단체 현장인 부산광역시를 찾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세입분권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19년  4%p+’20년 6%p, 8.5조원), 중앙·지방간 기능이양(‘20년, 3.6조원) 등에 따른 자치단체 간 세입 재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인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방안’ 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다룬다.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마지막 종합토론은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덕 부산광역시 재정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참석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지방 살림을 꾸려가는 부산 북구청장과 부산시 재정관이 참석하여 현장감 넘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은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3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재정분권인 만큼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75:25)을 70:30으로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이후 부산시는 지방소비세 4%p 인상 재원을 바탕으로 올해 민생 추경예산 6,132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에도 지방소비세 6%p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와 연계한 기능이양으로 실질적인 재정상승 효과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산시는 보통교부세, 상생발전기금 등 재정조정제도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번 토론회에서 발전적인 제도혁신 방안이 도출되어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6:4)‘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월 3일 자치분권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양자치권, 원전안전 확보 등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중앙의 권한이양, 재정의 포괄적 이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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