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준기자= 이한세 의원는 군산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군산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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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열린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편법 설치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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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부터 농지이용시설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로 한시저긍로 신청이 어렵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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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축사 등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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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편법이 이어지자 이 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편법을 예방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마을과 주택 등에 대한 거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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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요도로에서 150미터,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미터 안에 있으면 안 되고,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고물상 또한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에 입지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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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하는 동시에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이 추가로 개정됐고, 기타 민원이 있는 굼벵이 사육사 등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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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세 의원은 “농지이용시설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농촌지역의 주거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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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중 규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축사 또는 신규 축사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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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 및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상생발전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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