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진기자 = 대전시는 5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3회 대전광역시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선 건의 또는 등록규제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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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권 위원장(충남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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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대전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155건 중 주택교통분야 79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1차 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총괄부서(법무담당관)에서 규제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해 2차 검토를 거쳐 규제존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가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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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등록규제는 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규제폐지 2건, 규제완화 7건, 규제존치 70건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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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재정·개정된 지 오래된 규제로서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며 "이번에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의결된 규제는 소관부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나머지 등록규제 7건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해 시민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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