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기자 = 서울시가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년간 동결돼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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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전국적 사안인 데다 자영업자·택배 기사 등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까지는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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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도로교통법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과태료 인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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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법 32조 등에 따라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는 4만 원(2시간 이상은 5만 원), 승합차는 5만 원(2시간 이상은 6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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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시는 과태료를 현행보다 50%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차량을 소형(경차 포함)·중형·대형으로 분류해 각각 과태료를 5만·6만·7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에 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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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구두로 “법을 개정하면 전국에 적용되는데,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 거주 주민들에게는 인상된 과태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단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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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검토 결과를 보내지는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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